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다252936 판결
[구상금]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51]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년
2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 구상금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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